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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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0번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3.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④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행정관청은 규약 위반 시 직권 시정명령 불가
키워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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