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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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0번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②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3. ③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 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해설

기간제 우선고용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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