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 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ㄱ)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ㄴ)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① ㄱ:7,ㄴ: 1
- ② ㄱ:7, ㄴ: 3
- ③ ㄱ:10,ㄴ: 1
- ④ ㄱ:10,ㄴ: 3
- ⑤ ㄱ:14, ㄴ: 1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