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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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6번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2. ②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③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5. ⑤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 로 본다.
정답: ⑤

해설

재심사청구는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
키워드: 심사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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