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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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0번

80.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 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 분의 () 미만(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① 30
  2. ② 40
  3. ③ 50
  4. ④ 60
  5. ⑤ 70
정답: ③

해설

고용안정 조치로 평균임금의 50% 미만 지급 시 근로자에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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