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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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0번

80.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ㄱ )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 ㄴ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① ㄱ: 1,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7 이하
  2. ② ㄱ: 1, ㄴ: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
  3. ③ ㄱ: 2,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7 이하
  4. ④ ㄱ: 2, ㄴ: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
  5. ⑤ ㄱ: 3, ㄴ: 3분의 2 이상 10분의 9 이하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고용사정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은 1년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보전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 비율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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