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민법상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도인의 고의·과실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②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매매 목적물인 서화(書畫)가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하면 매 수인은 착오를 이유로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해제 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