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 어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Answer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Answer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Answer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 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Answer

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6번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