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6번

1.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3. ③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 그를 역학조사에 참 석하게 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