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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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2번

82. 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심사의 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고용보험 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3. ③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4. ④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5. ⑤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로 하나,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재심사 청구인은 형제자매도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하다.
키워드: 심사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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