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8번
68.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효하다.
- ③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 ④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면책적 채무 인수로 본다.
- 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 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본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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