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6번
6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없다.
- ②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다.
- ③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④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는 피고적격이 없다.
- 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만 구하는 경우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음(대판). ②~⑤는 채권자취소권 법리(예고적 청구·대물변제·피고적격·제척기간 입증)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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