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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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8번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 이 아닌 것은?
  1. ① 퇴직금에 관한 사항
  2. ② 휴가에 관한 사항
  3. ③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4. ④ 조직강제에 관한 사항
  5. ⑤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정답: ④

해설

조직강제는 단협 위반 형사처벌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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