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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9번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보호(법내노조의 특권)를 묻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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