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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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4번

24.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1. ①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②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3. ③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4. ④ 사업주의 체불임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
  5. ⑤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정답: ④

해설

체불임금 지원은 사내복지기금 사업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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