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5번
95.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 ② 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 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하면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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