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4번

1.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두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 자에게 알려야 한다.
2.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③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 지 아니한다.
4. ④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다른 법령에 따 른 보험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5. 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 여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