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6번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고용보험료의 월별 부과
- ② 환수대상이 되는 고용보험료의 지원금의 징수
- ③ 사업주가 법이 정한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한 보험료 가 산금의 징수
- ④ 사업주가 법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
- ⑤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 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
정답: ④
해설
보험료 연체금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한다.
같은 키워드 기출
- 2026년 사회보험법 76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5년 사회보험법 54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1년 사회보험법 98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변경 사항이 있…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