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3번
73.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② 악의의 비채변제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 여 이루어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부 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 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자유의사 반한 악의 비채변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