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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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9번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그 수의 제한이 있다.
ㄴ.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없다.
ㄷ.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 일 단위로 산정한다.
ㄹ.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라 하더라도 비노동조합원을 쟁의기 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할 수 없다.
  1. ① ㄱ,ㄴ
  2. ② ㄱ,ㄷ
  3. ③ ㄱ,ㄹ
  4. ④ ㄴ,ㄷ
  5. ⑤ ㄴ,ㄹ
정답: ②

해설

필수공익사업 쟁의자 채용·업무 중단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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