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1번

1. 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2. ②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운용한다.
3.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두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
4. ④ 업무상의 사고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