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9번

1. ①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2. ②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③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4. ④ 요양급여가 지급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건강 보험 요양급여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5. ⑤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