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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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0번

80.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교대근로 개편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② 시간제직무 개발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3. ③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5. 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정답: ⑤

해설

대규모기업이 전문자격자 채용해도 고용창출 지원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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