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9번
6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 ②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③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은 특별한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도 성립할 수 있다.
- ④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수인의 채권자 중 일부가 제기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취소소송을 행한 채권자에게만 귀속된다.
정답: ③
해설
사해행위 이후에도 성립한 채권으로 취소권 행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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