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9번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단체교섭권
ㄴ. 단체협약체결권
ㄷ. 노동쟁의 조정신청권
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ㅁ. 법인격 취득
- ① ㄱ,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정답: ⑤
해설
노동쟁의 조정신청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법인격 취득은 실질·형식 요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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