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6번

1. ①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2. ②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파견예정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출국한 날의 다음 날이다.
3. ③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은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4. ④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데,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25이다.
5. 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공제할 수 없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