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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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7번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ㄱ)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ㄴ)이다.
  1. ① ㄱ: 55, ㄴ: 13
  2. ② ㄱ: 60, ㄴ: 13
  3. ③ ㄱ: 60, ㄴ: 25
  4. ④ ㄱ: 65, ㄴ: 13
  5. ⑤ ㄱ: 65, ㄴ: 25
정답: ④

해설

실업급여는 65세 이후 고용된 자에게는 징수 안 하고,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3%다.
키워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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