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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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9번

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립학교 교원은 각 학교 단위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②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3. ③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 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 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5. 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 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별 노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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