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이므로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 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
- ② 지배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 하여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 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배치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 위라고 보아야 한다.
- 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 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 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