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⑤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Answer

① 단체협약에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Answer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Answer

③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 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 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Answer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 칙의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6번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