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 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다.
-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 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 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 을 경우에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 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인사나 징계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조합원에 대한 인사 나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 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