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0번

1.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해당 교섭단위 내의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 자를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 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 우에 사용자는 개별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3.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 우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5. 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때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연합하는 방법은 허용되 지 않는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