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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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1번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단체교섭의 노동조합측 당사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2. ②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3. ③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4. ④ 노동조합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⑤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정답: ⑤

해설

사용자단체는 구성원 사용자 규제권한 가짐
키워드: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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