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2번

1.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 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 ②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4. ④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 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5.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 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