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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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1번

11.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 는 법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ㄴ.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ㄷ.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ㅁ.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1. ① ㄱ,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ㅁ
  4. ④ ㄱ, ㄴ, ㄷ, ㅁ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중간착취 배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전차금 상계 금지, 갱내근로 금지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됨.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키워드: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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