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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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9번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 )안에 들어갈 숫자는?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 )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① 10
  2. ② 20
  3. ③ 30
  4. ④ 40
  5. ⑤ 50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율은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키워드: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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