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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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4번

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한다.
  2.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으로 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으로 한다.
  3. ③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4.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과 소득 월액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5. 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를 부담하고, 납부는 사용자가 한다.
키워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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