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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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5번

85.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상병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는?
  1. 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 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②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3. ③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4. ④ 퇴직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5. ⑤ 실업신고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정답: ④

해설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령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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