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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7번

7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주요 계획, 둘 이상 부처 관련 정책, 급여 및 비용 부담, 국가·지자체 역할 및 비용 분담, 전달체계 운영·개선은 모두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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