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72번
72.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분할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④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공동임차인은 분할이 아닌 연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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