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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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2번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調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2. ②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3. ③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의 일방의 신청으로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5. ⑤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조정기간 연장은 일방의 신청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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