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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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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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0번
30. 단체협약 내용으로서 그 위반한 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
②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③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④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⑤ 징계사유에 관한 사항
정답: ④
해설
조합원 자격은 형사처벌 대상 아님
키워드:
단체협약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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