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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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0번

30. 단체협약 내용으로서 그 위반한 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
  2. ②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3. ③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4. ④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5. ⑤ 징계사유에 관한 사항
정답: ④

해설

조합원 자격은 형사처벌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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