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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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경제학 105번

105.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1. ① 조세징수보다 국채발행이 더 효과적인 재원조달방식이다.
  2. ②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민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3. ③ 조세감면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4. ④ 조세감면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민간의 저축이 감소한다.
  5. ⑤ 재원조달방식의 중립성이 성립되지 않아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다.
정답: ②

해설

리카도의 대등정리: 국채는 순자산 증가 안 함.
키워드: 리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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