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7번

1. ①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2.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
3. ③ 보험급여는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④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5. 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면 소멸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