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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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9번
69.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
② 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의무
③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④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⑤ 교환계약의 무효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정답: ②
해설
대여금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 아님.
키워드:
동시이행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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