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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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22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69번

69.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 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
  2. ② 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의무
  3. ③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4. ④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5. ⑤ 교환계약의 무효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정답: ②

해설

대여금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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