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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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5번

25.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수개의 동종채무를 부담한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ㄱ. 변제받는 자는 변제자에 우선하여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ㄴ.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ㄷ.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각 채무의 변제이익이 같으면 그 채무액이 큰 것의 변제에 충당한다.
ㄹ. 변제충당은 이자, 비용, 원본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변제충당은 변제자 지정이 우선, 변제이익 같으면 이행기 먼저 도래한 채무, 비용·이자·원본 순이다.
키워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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