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번
1. 헌법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④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⑤ 국가는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헌법상 근로의 의무와 조건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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