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9번
3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상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 ②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 ③ 외국인근로자의 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 ④ 이 법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 ⑤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경우가 고용제한 사유, 부상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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