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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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21번

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 또는 신탁에 가 입해야 한다.
  2. ②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③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④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 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 원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귀국 비용 충당 보험가입은 사업주 의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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