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경제학 124번
124. 암묵적 계약이론(implicit contrac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질임금이 단기에 노동수요 충격과 노동공급 충격에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한다.
-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불완전한 계약을 하는 이 유를 설명한다.
- ③ 비대칭적 정보 하에서 근로자가 상황 변화에 따른 임금 조정보다 안정적 임금을 선호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④ 암묵적 계약은 자율적 강제성보다는 법적 강제성이 전제되어야 성립한다.
- ⑤ 암묵적 계약은 자유의사에 의한 고용원칙(the doctrine of employment-at-will) 하에 서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암묵적 계약은 법적 강제성보다는 자발적 약속과 관행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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